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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영주권자가 국내부동산 취득하는 방법

 

 

 

1.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에 입국하여부동산을 사서 등기를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우선은 매매로 인한 경우 등기신청서, 매매계약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등기필증,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있을 것이다.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이점이 있다. 첫째, 주민등록 등본의 경우 국내 체류 장소를 국내 거소로 정하여 이를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신고하고, 국내 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 증명원을 발급 받아 이를 주민 등록등본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만일 거소등록이 어렵다면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발행한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발급,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 관공서의 거주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갈음 할 수 있다.). 둘째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이다.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영주권자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종전 주민등록번호로 등기신청을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다.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시민권자는 국내 거소신고번호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셋째, 인감증명의 경우이다. 영주권자는 국내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그 국내거소를 관할 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시민권자의 경우 본인이 국내에 가지않고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인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인감신고가 되어있는 성년자 1인이 연서로 보증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시민권자는 미국 관공서의 확인, 공증사무소의 공증, 또는 한국대사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서명을 사용 할 수 있다.

 

 

2.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에 가지 않고부동산을 사서 등기를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우선은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대리인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사무를 위임해야 한다. 이 경우 작성되는 위임장은 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하게 되는데 등기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위임장에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을 대리인이 발급받아 제출한다. 시민권자가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 할 경우 위임장이나 서면에 기재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 하였다는 취지의 미국 관공서의 증명, 공증인의 공증, 또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3. 인감대신 서명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은?

 

영주권자는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 없다. 영주권자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2012년 부터는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선택 사용 가능) 시민권자는 인감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부동산 등기에 인감증명 제도가 없기 때문에 위임장이나 서면에 기재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미국 관공서의 증명, 공증인의 공증, 한국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전세경 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로)

02 532 6327, 서울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7

qwe593@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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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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