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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국토정보 연구소 - 조상땅찾기 상속분쟁 원스톱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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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영주권자가 국내부동산 취득하는 방법

      1.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부동산을 사서 등기를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우선은 매매로 인한 경우 등기신청서, 매매계약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등기필증,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있을 것이다.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이점이 있다. 첫째, 주민등록 등..

Date 2019.03.12  by 관리자

한국인 일때 보유한 토지를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 ..

    건물과 달리 토지의 경우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뒤에도 계속 보유를 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을 취득한 날(=한국국적 을 상실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토지 소재지 관할 청에 '계속보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기한내 이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전세경 변호사 qwe593@centrolaw.com) 

Date 2019.02.24  by 관리자

시민권자가 한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어떠한 제한이 있..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 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자금을 국내로 반입 시 외국한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장 에게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민권자가 국내에 건물을 취득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지만,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 한 후 60일 이내에 관할 청장에게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만일 기한 내 토지 취득 신고 를 하..

Date 2019.02.24  by 관리자

미국에서 조상땅을 찾는 첫걸음

미국에서 조상땅을 찾는 첫걸음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전세경   조상땅을 상속받는 것과 등기를 하는 것은 다르다.   한국에서 토지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등기부등본의 이력을 추적하여 갈 필요가 있다. 현재 00씨의 땅이라고 씌여있는 이 등기는 무엇을..

Date 2018.12.15  by 관리자

미국시민권자가 한국 내 보유한 토지(도로)에 대한 세금과 ..

미국시민권자가 한국 내 보유한 토지(도로)에 대한 세금과 처분       법무법인 센트로 전세경변호사     예전에는 큰 땅이었지만 쪼개서 팔고 남은 짜투리 땅의경우1960년에서 70년 사이에 서울 시내에 땅을 여기 저기 사두거나 상속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 한 필지 땅의 면적이 큰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경..

Date 2018.11.23  by 관리자

미국시민권자의 한국 내 부동산 상속방법

미국시민권자의 한국 내 부동산 상속방법   법무법인 센트로 전세경 변호사     한국에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부모님이 사망하면.. 상속은 부모님의 사망으로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다만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 명의로 변경을 하면 된다. 미국시민권자라고 해도 한국인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한국..

Date 2018.11.15  by 관리자

부모님 살아계실 때 미리받은 상속분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미리받은 상속분은?(특별수익분의 반환)   법무법인 센트로 김향훈 대표변호사   1. 돌아가시기 수년전에 주택이나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 중 일부에게 주택이나, 토지 기타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수가 있다. 자식들 모두에게 주더라도 그 증여액에 차등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 후 부..

Date 2018.10.28  by 관리자

부모님 살아계실 때 미리받은 상속분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미리받은 상속분은?(‘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 특별수익분의 반환)   법무법인 센트로 김향훈 대표변호사   1. 특별수익분의 반환 - 민법 제1008조   지난 번에는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 중 일부가 ’상속분을 선급’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어떤 상속인은 미리 선급..

Date 2018.10.28  by 관리자

상속 다툼을 방지하는 올바른 유언 방법 - 전세경 변호사

상속 다툼을 방지하는 올바른 유언 방법     법무법인 센트로 전세경 변호사     자식들을 앞날을 위해 유언장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장씨는 생전에 모아놓은 재산이 조금 있어 자식들이 행여나 그 재산으로 인해 다툴까봐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여 두었다. 물론 그 유언장이 공개되면 누구는 많다, 누구는 적다 ..

Date 2018.10.25  by 관리자

시민권자가 한국 내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

시민권자가 한국 내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       법무법인 센트로 전세경변호사     미국인 남편따라 미시민권자가 되다.미국인과 결혼한 장씨는 일정기간 미국내 거주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자연히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는 멀어지게 되었고 거의 남남처럼 오랜 세월 각자의 생..

Date 2018.10.13  by 관리자

분묘기지권 - 전세경 변호사 (장사법과 관련하여)

  분묘에 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대한민국은 토지가 중요한 재산으로 취급되는데 그곳에 묘가 있다면  건물을 짓는 등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제사를 모시고 조상의 묘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랜기간 조상을 모신 묘를 파내라 하는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원칙은 자신의 땅에 묘를 써야 할 것이나 여러 사정..

Date 2018.10.03  by 관리자

대한민국의 군사상 필요에 의한 토지 취득인 ‘징발’

대한민국의 군사상 필요에 의한 토지 취득인 ‘징발’     법무법인 센트로 전세경 변호사         징발이라 함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국가가 일단은 토지를 취득하고 나중에 필요가 없게 될 때 환매권을 통해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1963년도에 징발법이 시행되었고 이 당시 징발재산에 대한 ..

Date 2018.09.24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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