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센트로 국토정보 연구소 - 조상땅찾기 상속분쟁 원스톱 지원센터
조상땅찾기 상담전화
02-532-6327~8

메인메뉴

상담 연락처

02-532-6327~8
010-4077-2213

평일 am 09:00 ~ pm 18:00

Email qwe593@hanmail.net
FAX  
02-532-6329


   카카오톡
   무료상담


    KaKao ID : qwe593
빠른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특별조치법 · 취득시효

특별조치법 · 취득시효

■ 1. 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해줌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1961년부터 2007년도까지 7회에 걸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으며, 국토해양부의 통계에 의하면 가장 최근인 2006~2007년도에는 약114만9천여건에 달하는 토지와 건물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보통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면 찾기 힘들다고 하나 1990년도에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들은 아직 관련자료들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관되어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보증서등의 허위사실 등은 밝혀 낼 수 있어 소 제기 경우 승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2. 취득시효

국가 등이 토지를 20년간 점유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고 주장하거나 등기 후 10년이 도과하는 경우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이러한 취득시효 주장은 도로부지인지, 무주부동산인지 등 경우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의
온라인 문의
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겨주세요. 
전화 문의
신속한 상담전화를 이용하세요.
[ 02-532-6327~8 ]
이메일 상담
문의 내용을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 qwe59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