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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국토정보 연구소 - 조상땅찾기 상속분쟁 원스톱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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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센트로의 부동산 소송 노하우를 통한 관련업무 소개입니다.
정보
제적등본 분석조상땅 찾기의 시작은 제적등본 분석으로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적등본의 한자를 분석하여 창씨개명여부, 장자상속, 가족관계, 땅의 소재지, 땅의 취득과 상실시기, 족보등 많은 정보를 선결적으로 분석합니다.
상속인 수색과 상속관계 정리예전 땅을 소유하셨던 분들은 자녀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땅을 찾으려는 분이 장자의 후손인지, 외가인지 친가인지 상속인들은 모두 살아있어 연락은 되는것인지, 각자 모두 지분이 있어 지분별 청구를 해야하는 것인지, 상속인 1인이 자신의 지분한도 에서만 땅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상속인 모두를 위해 보존행위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것인지 등등을 선결적으로 해결합니다.
족보땅의 소재지나 후손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족보의 분석을 통해서도 파악이 가능하고 실재 족보 상의 종중이 시재를 지내는 등 활동을 하고 있다면 땅 찾기는 더욱 수월해 질 것입니다.
종중조상땅 찾기의 파생영역으로 기존에 미복구된 토지를 복구하면서 실제 조상의 명의로 복구를 하지 않고, 또는 세금 등의 문제로 종중명의로 이전하여 놓는 경우 부당하게 땅을 빼앗길 위험이 있어 명의신탁 내용을 분석하여 이를 반환하는 소송등이 가능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등기땅을 실제로 찾게되면 아직까지 후손들 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로 토지대장에만 등재되어 있거나 토지 대장에 조차 등재되어 있지 않은 땅이 많이 발견 됩니다. 이러한 땅 들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땅의 소유자와 조상이 동일인 인지, 그 후손은 맞는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 등기신청, 이의신청. 동일인 확인의 소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적, 토지관리우리나라는 일제시대 조사 되었던 지적 공부를 그대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과학적으로 정확한 수치의 토지 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시골에 땅을 갖고 있으면 그 땅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땅이거나 면적이 실제 기재되어 있는 것과 다른 것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이 경우 법적이 구제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경계분쟁위 지적, 토지관리 항목에서 본 바와 같이 내 토지의 면적, 경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옆 토지 주인과의 경계침범문제, 건물철거 문제등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해결책이 없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국유재산, 귀속재산 반환소송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전란을 겪으면서 토지 소유권이 뒤죽박죽 되어 부당하게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바 그 첫 번째가 국가가 무주부동산 공시를 통해 가져간 땅의 반환소송이며, 창씨개명한 한국인 토지의 부당한 권리귀속등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특히 임야의 경우 국가가 원인없이 이전하여 간 경우가 적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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