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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국토정보 연구소 - 조상땅찾기 상속분쟁 원스톱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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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의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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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의뢰방법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을 통한 조상땅찾기(국가지적전산망조회)는 해당 지자체에 제적등본등 필요서류를 지참하고 가서 상속인임을 증명한 후에 조회하여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전국조회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역을 특정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회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는 행정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현재 토지대장이며 토지대장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았거나(미복구 토지등), 중간에 소유권이 바뀌어 버린 토지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는 조회가 되지 않아 실상 조상님의 땅을 제대로 찾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 센트로 조상땅 찾기 원스톱 시스템은 조상님의 제적등본을 기초로 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단서를 확보한 후 해당 지역과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땅의 분포를 조사하여 작성한 리스트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절차를 진행합니다.
센트로 조상땅 찾기 원스톱 시스템 - 진행절차
1차 작업
리스트를 작성하여 찾을 수 있는 땅과 없는 땅을 구분합니다.
조상땅 찾기를 의뢰하시면 담당 변호사가 해당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보관서류 열람으로 조상의 땅이 존재하였던 흔적은 다 찾아냅니다. 다 찾으면 토지 리스트를 작성하여 찾을 수 있는 땅과 없는 땅을 구분합니다.
2차 작업
해당 군청의 토지 지적과, 도로과, 보상과와 협의하여 대장과 등기를 정리합니다.
위에서 찾은 토지들을 중심으로 해당 토지가 도로 등으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국가로 귀속 되었거나 또는 미등기, 미대장으로 어디에도 귀속되지 않고 묻혀있는 토지를 색출하여 해당 군청의 토지 지적과, 도로과, 보상과와 협의하여 대장과 등기를 정리합니다.
3차 작업
조상땅에서 중간자 없이 바로 국유로 된 것들을 추려내어 소송을 진행합니다.
토지들 중 군유지로 되어있는 땅 들의 이전경위를 살펴 조상땅에서 중간자 없이 바로 국유로 된 것들을 추려내어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소송은 비교적 간단하고 승소율이 높습니다.
4차 작업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것들로만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유권이 몇 년에 걸친 특별조치법으로 개인에게로 넘어가거나 분배농지된 것들 중에서도 간 혹 요건 불비로 찾아 올 수 있는 것들이 나오니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것들로만 소송을 진행합니다. 아직 전전이전이 많이 되지 않고 상속인들로만 이전 된 것들은 상속인들을 만나 협의를 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절차
&
사후절차

위와 같은 작업들을 의뢰인과 협의하여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위와 같은 작업들의 기본 전제로 의뢰인인 상속인들간의 상속문제가 정리되어야 하고, 찾은 땅들에 대한 이전등기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작업들을 의뢰인과 협의하여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불필요한 낭비를 하지 않으시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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